하지만,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.
이러한 개인회생 요청에 대해 국가가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, 일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.
개인회생 안 좋은 점 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은 바로 신용거래가 불가능하는 점 입니다.
그런데도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변호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실에 자신의 회생파산 신청을 맡기실 건가요?
"개인회생 제도는 원금의 일부만 갚으면 기존의 이자, 앞으로의 발생할 이자, 나머지의 원금 등 모든 빚이 탕감되는 제도입니다. 이는 대륙법체계에 뿌리를 둔 우리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, 영미법에서 유래된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입니다.
법원은 아래와 같은 기각사유가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. 개시결정과 함께 채권자 이의기간, 채권자집회기일을 정합니다.
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
보전처분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바로 떨어집니다. 더 이상 채권자들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, 재산 가압류 등을 개인파산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.
개인회생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직접 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, 신청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.
신용거래란 은행을 통한 대출,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등 향후 돈을 갚는 형태의 신용 거래는 모두 제약을 받게 됩니다.
빚이 많은 개인채무자가 신청하면 무조건 파산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 법령이 정한 부산개인회생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 진행을 부산개인파산 잘 따라야 합니다. 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부족한 사무소에 부산 상속포기 사건을 위임할 경우 신청이 기각되어 상속한정승인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.
배우자 명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, 아래의 목록에 나와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
변제계획안대로 이행이 완료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 중 남은 금액이 모두 면책됩니다.
조금이라도 빨리 빚을 탕감하여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차원입니다.